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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0 완전국민경선, 당 예산 활용한 전자투표로 해라.
- 2011.05.06 실력은 기본이고
- 2010.12.20 엘리트 창의력 육성
- 2009.11.20 창조한국당
- 2009.08.17 고발..
- 2009.07.23 선거 구호
- 2009.06.03 변화
- 2009.06.03 민주주의의 위기
- 2009.05.23 훗날 지금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 2009.05.18 짜장면과 공무원
나경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법 발의 http://bit.ly/mbVvTF
선관위 ''정당 국민경선비용 국가 부담'' http://bit.ly/jplgDn
완전국민경선제의 장단점이나 여야의 셈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따져보면, 각 당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전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안의 성격을 보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는 데 왜 선관위에 의뢰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애초에 정당이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이는 단체이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인데 왜 집안 문제를 안에서 해결 못하고 밖으로 들고나가 돈까지 내놓으라는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 집안 대표를 뽑는 데 선관위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를 묻고 싶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라면, 최소한의 상호신뢰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는지.
정당은 전국에 지부가 있는 바, 전자투표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에게는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어느정도 소화가 가능할 테다.
굳이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선관위는 모든 정당에서 활용가능한 전자 투표 시스템의 구축 및, 각 당의 투표소 안내를 공지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각 당으로부터 규모에 비례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정당 국민경선비용 국가 부담'' http://bit.ly/jplgDn
완전국민경선제의 장단점이나 여야의 셈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따져보면, 각 당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전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안의 성격을 보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는 데 왜 선관위에 의뢰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애초에 정당이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이는 단체이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인데 왜 집안 문제를 안에서 해결 못하고 밖으로 들고나가 돈까지 내놓으라는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 집안 대표를 뽑는 데 선관위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를 묻고 싶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라면, 최소한의 상호신뢰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는지.
정당은 전국에 지부가 있는 바, 전자투표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에게는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어느정도 소화가 가능할 테다.
굳이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선관위는 모든 정당에서 활용가능한 전자 투표 시스템의 구축 및, 각 당의 투표소 안내를 공지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각 당으로부터 규모에 비례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소위 "라인"을 타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로 한자리 잡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은, 이들이 대단히 무능하고 운빨이나 정치력만 좋으리라는 것.
국회의원만 해도, 미디어에서는 국K-1이라 불리며 희화화되지만, 개개인은 대단히 능력있고 성실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다 보니 "실력은 기본이고"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서 더 나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해도, 미디어에서는 국K-1이라 불리며 희화화되지만, 개개인은 대단히 능력있고 성실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라인이나 낙하산 덕을 본 몇몇 임원을 직접 접해본 결과, 개개인의 역량이 애초의 예상이나 소문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해력이나 판단력, 가방끈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다 보니 "실력은 기본이고"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서 더 나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장을 풀어보자면, "실력은 기본이고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소리겠다. 그런데.
정치력이 실력에 앞서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전략적 당위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룬 지점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결과적으로 실력의 결과인 실제 성과는 "기본만 하는" 수준에서 얻어진다.
더 암담한 건,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내부 승진으로는 임원이 되기 어렵겠다는 불신이 학습되면서, 역량은 "기본만 되는" 수준으로만 맞추고 정치력에 집중하거나, 이도 아니면 좋은 기회를 잡아 조직을 떠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거다.
"정치는 기본이고"
때로는 온 국민이 엘리트 강박증에 걸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HOT 이후 쏟아져나온 아이돌과 천편 일률적인 음악에 대한 우려와
출생의 비밀과 백혈병이 창궐하는 드라마에 대한 질타는
한류의 등장과 유행으로 인해 쑥 들어가고, 그 뒤는 오히려 한국의 문화 경쟁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엄청난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부담은,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비춰진다.
엘리트 체육은 펜싱이나 스케이팅 같은 각종 비인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성과를 냈다.
양극화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소 기업 육성 보다는 엘리트 대기업의 육성에 힘을 쏟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미약한 것은 차치하고,
5천만의 많지 않은 인구로 이만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의 엘리트 육성 정책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해 왔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들 한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삼성식의 관리형 시스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혁신과 창의성에 갖추어야 할 소양도 이에 필요한 테크 트리를 발굴하고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만 한다면,
"육성"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발칙한 생각도 해본다.
그것이 통섭이 될지 융합형 인문학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체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경로만 발견한다면 말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케이트나 수영을 배우고,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서 노래와 춤을 배우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트레이딩을 배우고, 디자인이나 기획을 익힌다면, 지속적인 국가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으로 최소 십년 간은 분배 보다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우세할 것 같아 보이는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오히려 이편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듭 강조하면,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창조한국당에서 전화가 왔다. 후원금 모집과 향후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자유선진당과 손을 잡을 때부터 더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노마고 솔직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문국현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와 창조한국당의 시도와 좌절이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문국현이 변절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전과 가치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뿐.
창조한국당의 선전을 기원한다.
처가집 근처에 수십년간 비리를 저질러온 집이 있다.
1. 연임이 불가능한 통장을 수십년간 해왔고
2. 행정구역이 자신이 속한 통도 아닐 뿐더러(즉 엉뚱한 통의 장을 하고 있다)
3. 수십년째 가로등에서 전기를 빼서 쓰는 도전 행위를 해오고 있다.
4. 장애인도 없는데 장애인 차량을 몰고다닌다.
아마도 이 외에도 비리가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게 고발이 쉽지가 않다.
고발을 하려면 실명으로 해야하는데..
터줏대감인 이웃을 차마 고발하지 못하는 정서와..
관공서 쪽에 친분이 많다고 하여..
괜히 고발했다가 본전도 못 챙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와이프가 한전에 고발을 했는데..
직원이 나와서.. 잠시 들어갔다 나오더니.. 도루묵이 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계량기를 조금은 천천히 돌린다고는 하나..
사시사철 에어컨을 돌리는데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는 굼뜨기가 그지 없다.
올해 고발을 또 했으나..
직원은 나오지 않았고.. 어찌 알았는지 며칠 후에 집주인이 마이크를 설치했다 한다.
갈 수록 적발하기는 어려워만 지는 이런 파렴치한을
대체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
갑갑할 따름이다.
진보신당을 뽑지 않아도 좋습니다. 민노당을 뽑지 않아도 좋습니다. 민주당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자유선진당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제발이지 한나라당은 뽑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두손모아 빕니다.
자동차 산업은 경제활동 인구 중 6.7%인 160만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GM이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그럼 쌍용 자동차의 직장 폐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난감하다. 오른손 왼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전 1박2일에 나온 할머니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이렇게 사는게 힘드냐고 푸념하시던 장면이 떠오른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기 때문이다.'라고 '왜'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관료나 학자는 통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개인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네들 주위는 대부분 '통계에 잡히는' 개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경계 밖의 사람들을 경시하기 쉽다.
... 하지만 굳이 의사 결정자에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삶의 질을 되돌아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했고 관성이 너무 크다.
급변하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낙오된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영역에 들어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대 교수 100여명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다는 기사를 읽을 때만해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PD수첩을 보니 세상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 386 세대의 개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화와 양극화 확산은 그 속도를 더해갔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SBS 스페셜에서 짜장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평소 궁금했던 사실 중의 하나가 왜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표준화되었나 하는 것이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 궁금증이 풀렸다.
1. 애초 짜장면과 자장면이 언론 기사에 혼용되어 쓰였는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통일했다.
2. 중국어 중에서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 세 가지 있는데, ㅈ/ㅊ/ㅉ 와 유사하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적절히 '배당' 했다. 그리고 '짜'에 해당하는 한자가 'ㅈ'에 배분 되었다.
3. 예전의 국어사전에는 '자장면'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자'에 해당하는 한자에 잘못된 글자를 쓰고 있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이 (2) 가 되었건 (3) 이 되었건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은 국립언어연구원의 안일함에 대해서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왜 민간방송이 이렇게나 금방 원인을 파악하는 일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느냐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간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과 수많은 관료적인 프로세스의 제약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담당자는 '당신들은 짜장면 한글자만 갖고 트집을 잡지만 나는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단 말이요!'라고 투덜댈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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