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d's Life

우리 나라에서 조세 저항이 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근래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금 부담액은 만만한 월급쟁이들의 몫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만만한 월급장이들 간에도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이다.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고 보니, 조직 자체를 운영에 소요되는 수많은 비효율과 자원 낭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영향력과 협상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느껴진다. 소비자의 푼돈을 모아서 수백 수천억대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갑을 관계로 내려가는 피라미드를 통해 엄청난 원가 절감을 이룩해내는 대기업의 힘 말이다.

복지 재정 충당을 위하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보다 많은 세금을 떼어가도록 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때의 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명제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갑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사항과 무리한 일정에 이를 갈며 밤을 새던 그 때, 그러면서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일반론으로 돌려서 동료 직원들을 바라보면 그 저항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느 모로 보나 충분히 좋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과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이명박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집 값" 때문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세원 투명성 확보, 정부기관 및 공기업 직원들의 (생산성 대비 말도 안되게 높은) 연봉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두 이슈가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타협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소득의 재분배 문제를 논의할 때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