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0. 00:49

완전국민경선, 당 예산 활용한 전자투표로 해라.

나경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법 발의 http://bit.ly/mbVvTF
선관위 ''정당 국민경선비용 국가 부담'' http://bit.ly/jplgDn

완전국민경선제의 장단점이나 여야의 셈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따져보면, 각 당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전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안의 성격을 보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는 데 왜 선관위에 의뢰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애초에 정당이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이는 단체이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인데  왜 집안 문제를 안에서 해결 못하고 밖으로 들고나가 돈까지 내놓으라는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 집안 대표를 뽑는 데 선관위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를 묻고 싶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라면, 최소한의 상호신뢰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는지.
정당은 전국에 지부가 있는 바, 전자투표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에게는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어느정도 소화가 가능할 테다.

굳이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선관위는 모든 정당에서 활용가능한 전자 투표 시스템의 구축 및, 각 당의 투표소 안내를 공지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각 당으로부터 규모에 비례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